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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상렬.김영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27일 발표한 ‘2008 아태 경제사회 조사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고 달러가치 하락이 가속화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나라로 한국·싱가포르·대만 3개국을 지목했다.

세 나라 모두 수출의존도가 높아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전체 수출 가운데 대미 수출비중이 많이 작아져 서브프라임 사태의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분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2001년 미국 경제가 0.8% 성장에 그치는 침체를 보였을 때 소비내구재, 관련부품, 기계 및 장비 등에 대한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산 제품 수입을 13%나 줄였다. 한국은 대미 수출의 40%를 차지했던 전기기계류, 차량, 통신장비 수출이 크게 위축됐다.


보고서는 또 대미 투자로 인한 금융손실이 소득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6.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카페 카사하라 유엔무역개발회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제네바에서 “올해 아태 지역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미국 경제의 심각한 둔화와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미국 경제가 다소 둔화돼도 중국 경제의 성장이 이를 상쇄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4.9%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는 중국의 강한 내수시장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한국의 수출에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3.1%로 예상됐다. 원화의 절상으로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상렬·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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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 대학 이공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A군(27)은 지난해 황 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농림부 산하 농수산정보센터의 인력채용에 응모해 200여 명의 응 시자 가운데 최종 선발됐다.

하지만 '탈실업'의 희망도 출근 일주일 만에 사표를 쓰면서 끝나고 말 았다.

정보센터측이 모집공고에 '정규직'으로 제시한 약속과 달리 '촉탁직'으 로 발령을 받은 충격을 이겨내기 힘들었다.

거짓 공고를 낸 데 대해 항의를 해봤지만 "본사가 수원인 데다 촉탁직 으로 뽑는다면 좋은 인력이 오지 않아 하는 수 없었다"는 해명만 돌아 왔을 뿐 발령이 번복되진 않았다.

이처럼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청년실 업률이 7%를 넘는 최악의 취업난 속에 어렵게 취업한 20대 임금 근로자 조차 절반 이상은 임시ㆍ일용직에 몰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기준 한국 20~29세 임금근로자 400만8000 명 중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201만3000명으로 50.2%를 차지했다.

20대 임시ㆍ일용직 비중은 지난 92년 38.8%에서 10년 사이에 11.4%포인 트 상승한 것이다.

2002년 현재 20대 경제활동인구 중 5.1%인 23만명은 주당 근로시간이 2 7시간에도 못미쳐 기업들이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보 다는 임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처가 앞다퉈 내놓고 있는 청년실업 대책이 겉만 번 드르르한 '총선용 선심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발표된 청년실업대책은 고용창출 효과를 내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다. 2003년 청년층 일자리는 19만2000여 개나 줄었다.

정부는 올해 51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4만1963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껏해야 '아르바이트' 수준인 일자리를 만드느라 불요불급한 사업에 수백억 원씩을 투입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흔적이 곳 곳에서 나타나고, 예산에 반영된 자금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게 큰 문제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외환위기 때는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지만 도 중에 폐기된 것도 수두룩하다.

정통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레퍼토리처럼 반복되 고 있다. 올해 내놓은 지식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만 해 도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노동부는 지난 9월 "2004년에 공무원 채용을 4000명 증원하는 등 모두 13만명의 청년에게 일자리와 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아직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일자리와 연수 기회를 제공할지 구체적 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 계획은 아예 백지화돼 버렸다.

여성부 관계자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1차 시안까지 만들었으나 이 안이 종합계획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는 부처 안팎의 지적에 따라 자 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 아르바이트생만 양산＝서울시가 연인원 11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대적인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았으나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아르 바이트 자리를 만들어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스, 여성파트타임 등 세 가지가 있지만 청년 참여 공공근로는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과 공공도서관 도서관리, 문화ㆍ관광 사업 등 단순 업무다. 보수는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2만7000~3 만2000원 선이다.

행정서포터스는 만 31세 이하 전문대졸 이상 미취업자가 지원할 수 있 는 행정보조 업무로 고학력자가 일하기에는 부적절해 '속빈 강정'이 될 우려가 높다.

여성파트타임 프로그램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와 인력개 발센터 직업교육 수료생만 참여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정통부가 올해 2000개를 만들겠다는 일자리 계획도 아르바이트나 다름 없다. DB 구축을 위한 단순 입력을 담당하는 자리다. 2000개라는 숫자 도 배정예산 470억원을 하루 일당을 나눠 단순 계산한 것이다.

◆ 산업현장으로 물꼬 터야＝정부 차원의 청년실업 대책은 배출된 인력 이 실제 기업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꼬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는 소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실제 미취업 이공계 석ㆍ박사 인력들이 기업체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 연수사업'에는 2 002년 570명이 참여했지만 이들의 근무기관 취업률은 24%(128명)에 불 과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의 수요 파악을 토대로 일정 기술을 갖춘 청년들을 모집해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기업들에 대해 기술인력 취업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중기 현장체험활동도 취업과는 직 결되지 못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해소토록 2001년 도입했지만 대학생들에게는 재학중 인턴 경험이나 학점을 쌓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별취재팀 = 장욱 기자 / 윤재오 기자 / 박기효 기자 / 임상균 기자 / 전병득 기자 / 이진명 기자 / 이한나 기자 / 김기철 기자 / 신현규 기자>